유서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기업보안(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유서트 사이트(http://www.ucert.co.kr)에서 제공하는 SSL보안서버인증서 및 CODESIGN 인증서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발급 등 대행(이하 "인증서 서비스"라 합니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유서트"란 회사가 인증서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유서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유서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유서트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등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유서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유서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유서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인증기관"이라 함은 SSL보안서버인증서 및 CODESIGN인증서를 개발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유서트와 이용자간 인증서 서비스 등 유서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용자의 동의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유서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③ 유서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유서트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서트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하 "이용정책"이라 합니다)을 정하여 유서트를 통해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 및 이용정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유서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이용자는 유서트 홈페이지 가입이 완료된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2. 이미 가입된 회원정보가 있는 경우
3.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유서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서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유서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시 정보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정보 도용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서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서트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유서트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유서트를 이용하여 구입한 인증서 서비스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유서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9. 유서트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 유서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유서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회원말소의 경우, 회원에게 이를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유서트는 이용자가 유서트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합니다.
② 유서트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유서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변경 및 보호)

① 회원은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항에 대해 변동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회원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발생한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유서트는 이용자의 정보를 인증서 서비스(인증서 발급 대행 등을 위해 인증기관에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며, 그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관련법령 및 유서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유서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유서트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유서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유서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유서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유서트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④ 이용자가 유서트의 허락없이 유서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시간)

① 유서트 사이트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7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유서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미리 유서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 2 장 인증서 서비스의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종류)

유서트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SL보안서버인증서 및 CODESIGN 인증서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제1호 각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갱신(이하 “발급 등”이라 합니다) 대행
3. 제2호에 따라 발급 등이 완료된 인증서 폐지 대행
4. 기타 인증서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유서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12조 (인증서 발급 등 대행)

① 인증서를 발급 등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유서트가 정한 인증서 발급 등 대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에 일정한 정보를 기재하여 유서트 사이트 또는 e-mail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전화 또는 e-mail 등의 방법으로 발송(승낙)함으로써 발급 등 대행 계약은 성립합니다.
② 유서트는 인증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증서 발급 절차에 따라 신원을 확인합니다. 다만 신원확인은 (해외)인증기관의 발급절차에 따라 도메인 소유주 또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관리자 메일 주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유서트는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최초 비밀번호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키스토어 및 CSR 생성을 유서트가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서트는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 후 대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유서트의 발급 등 대행에 대한 승낙 이후 2개월 이내에 실제 인증서를 발급하여 설치할 시기를 정하여 e-mail 등의 방법으로 유서트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할 경우 발급 등 대행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⑥ 유서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등 대행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유서트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가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발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 및 사실을 유서트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유서트의 발급 등 대행을 통하여 발급받은 인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으면 발견 즉시 이를 유선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분실 등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유서트에 책임이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인증서의 발급일, 유효기간, 이용범위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인증서를 이용하기 전에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대금지급 및 환불)

① 이용자는 인증서 발급 등 대행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인증비용을 포함하여, 이하 “대금”이라 합니다)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1. 온라인무통장입금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② 이용자는 인증기관의 환불정책에 따라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환불가능기간 이내에 인증서 발급 등 대행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개별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는 폐지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유서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대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면책)

유서트는 다음 각호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인증서 발급 대행 업무의 처리지연 또는 처리불능 때문에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3. 이용자가 이 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용도에 합치하지 않은 인증서를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발급된 인증서의 하자, 인증기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유서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제 3 장 기타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인증서 서비스 등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1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됩니다.